집행유예2023.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였으며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다치게 되어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인용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