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밀접접촉자임을 말하였고, 다음 날 상관이 PCR 검사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검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명 혐의로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불송치결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