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2. 6. 경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되었지만 또다시 재범을 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가 구형한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집행유예2호, 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