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경찰 대질조사 동석, 3) 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