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산을 숨긴 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징역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공소권 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