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를 이용한 범행이며, 의뢰인이 이사건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 등 2차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석, 2)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8호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