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4호약식벌금보석허가결정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