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2020. 12.경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장을 다운로드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중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