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집안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중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당시 검사 구형보다 높은 처벌이 나와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무죄벌금형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