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3.경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감형기소유예감형벌금형조치없음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