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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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2024-1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중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빼돌렸기에 의뢰인의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미팅, 2) 합의안 조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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