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신청,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계속복무근신 7일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