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직장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법정변론, 4) 공탁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2호, 3호 처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