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2.11.경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2호, 3호 처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