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 된 상태로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공판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공소권 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