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결정피혐의자는 2023. 5.경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혐의자 및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 피혐의자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공소권 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