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9.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소통 및 합의서 작성, 3)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공소권 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