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피고인을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의 집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호, 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폭행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2호, 3호 처분약식벌금2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1, 2, 3, 4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