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2023-12-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3.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의 사실과 같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를 모욕하고 욕설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이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