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뢰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어 수사가 재기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2) 피해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부합하는 점, 3) 오랜기간 사건이 진행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피력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해자조사 동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