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를 피고인이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5호, 8호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