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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2016-06-17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9
3325
272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788
271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491
270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4135
269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047
26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3339
267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4
3417
26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2016-06-24
3474
26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2016-06-22
3072
26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946
26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3115
26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6-20
3375
261
합의종결
(고소)사기
합의종결
2016-06-20
1926
26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714
259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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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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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38
페이지
539
페이지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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