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3.경 고소인과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호텔로 이동 후 고소인이 눈물을 흘리자 달래줄 목적으로 껴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아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성 관련 범죄로서 중한 범죄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감형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