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평소 무시하고 따돌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 주장을 심의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감형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항소기각징역형2호, 3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