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결정내사종결집행유예벌금형구속영장기각감형혐의없음/무혐의무혐의처분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석방결정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