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당사자들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폭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공소권 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8호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