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8.경 길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다수에 걸쳐 추행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도 가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공소권 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8호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