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보단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기소유예공소권 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8호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