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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2016-02-18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가량을 계좌이체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텔레마케터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며, 실제 검사도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텔레마케터로서 실제 피싱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 3) 범행가담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6년, 동일 사건 공범자들 실형)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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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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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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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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