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심리불개시5호,8호 보호처분5호,8호 보호처분5호,8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