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집행유예무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원심파기/집행유예기소유예소년법 124호 처분소년법 124호 처분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의견대법원 파기환송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