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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기소의견
(고소)사기
2016-04-16
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5
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3089
224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4331
22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777
22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908
221
원심파기/집행유예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4-27
3301
22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4-27
3031
219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3587
218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4398
217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2016-04-26
3118
216
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04-26
2820
21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2664
214
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2387
213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4844
212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2826
211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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