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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0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73
249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91
248
소년부송치결정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7
3021
247
합의종결
강제추행
합의종결
2016-06-04
1918
246
합의종결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2016-06-04
3446
245
징계감경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2016-06-04
2084
244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2016-06-01
3233
243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6-01
2884
24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01
2944
241
혐의없음/무혐의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3594
240
혐의없음/무혐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3258
239
혐의없음/무혐의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2805
238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2152
237
벌금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2016-05-18
3273
236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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