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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2016-06-16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
257
조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특히 범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인진술이 부족한 사건으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항고장 작성 등 을 통하여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2016-06-22
2684
26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601
26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2720
26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6-20
2915
261
합의종결
(고소)사기
합의종결
2016-06-20
1926
26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426
259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2954
258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6745
257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390
256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3147
255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254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638
253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05
252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338
251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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