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만취하면 간음할 것을 모의한 뒤 공원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고, 만취한 피해자를 특수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소년부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