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소개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사무소 안내
전담센터
업무분야
인재채용
고객상담
언론보도
미디어 속 로엘
로엘소개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사무소 안내
전담센터
업무분야
인재채용
고객상담
언론보도
미디어 속 로엘
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2016-06-16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
257
조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특히 범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인진술이 부족한 사건으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항고장 작성 등 을 통하여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4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2808
27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9
2921
272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199
271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827
270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475
269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708
26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3074
267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4
3023
26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2016-06-24
3102
26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2016-06-22
2684
26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601
26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2719
26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6-20
2914
261
합의종결
(고소)사기
합의종결
2016-06-20
1926
26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426
<<
<
491
페이지
492
페이지
493
페이지
494
페이지
495
페이지
열린
496
페이지
497
페이지
498
페이지
499
페이지
500
페이지
>
>>
실시간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문의내용
성범죄, 형사 관련문의
이혼 관련문의
상속 관련문의
부동산 관련문의
연락처
기타
개인정보수집동의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