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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2016-07-08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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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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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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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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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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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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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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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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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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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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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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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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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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