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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2016-07-08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징역형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2016-07-12
3086
289
징역형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2016-07-12
3187
288
합의/고소취하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313
287
합의/고소취하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498
286
집행유예
(고소) 협박
집행유예
2016-07-12
1636
285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2016-07-12
2878
284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2016-07-12
2271
283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6-07-12
2527
282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715
28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2016-07-08
5767
280
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3366
279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3371
278
벌금형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2016-07-01
3612
277
고소취하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2016-06-30
1856
276
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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