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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2016-06-17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0
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3355
279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3363
278
벌금형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2016-07-01
3598
277
고소취하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2016-06-30
1856
276
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3252
275
일부승소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2016-06-30
5059
274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2753
27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9
2887
272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132
271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763
270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415
269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659
26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3021
267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4
2972
26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2016-06-24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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