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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2016-06-16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
257
조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특히 범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인진술이 부족한 사건으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항고장 작성 등 을 통하여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0
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3355
279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3363
278
벌금형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2016-07-01
3598
277
고소취하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2016-06-30
1856
276
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3252
275
일부승소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2016-06-30
5059
274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2753
27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9
2887
272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132
271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763
270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3415
269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2659
26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3021
267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4
2972
266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2016-06-24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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