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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일부승소
대여금
2016-10-04
의뢰인은 상대남성이 내연관계였을 때 선물한 물품이나 빌려준 금전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어 본 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당사자가 내연관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기본적인 입증에 미비한 사건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변제사실에 대하여 주장한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0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6-10-04
2770
359
감형
사기(피해액 6억)
감형
2016-10-04
2663
358
일부승소
대여금
일부승소
2016-10-04
2693
357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3382
356
일부무죄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613
355
일부무죄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454
354
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2016-09-30
3604
353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2016-09-30
3101
352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2016-09-30
5676
351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3201
350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1714
349
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9-27
3791
34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3270
347
혐의없음/무혐의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3341
346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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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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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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