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고소)모욕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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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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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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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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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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