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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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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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원심파기/집행유예원심파기/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부착명령기각항소기각항소기각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