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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 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채팅을 계속하게 하고 신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2)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을 느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3)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때문에 이미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 방문, 법정변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