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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6-12-2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1
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재기수사명령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2017-01-02
2313
469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2016-12-30
2063
468
기소의견송치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2016-12-30
1593
467
불구속구공판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2016-12-30
1922
46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6-12-30
1852
465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2-30
1884
464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463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929
46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1582
46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2952
46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12-26
3176
459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2919
458
무죄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2016-12-22
12248
457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4570
456
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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