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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0
내사종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2016-12-14
2529
449
일부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53
448
일부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61
447
일부무죄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814
446
영장신청기각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2016-12-13
1634
445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444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3055
443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7
1673
442
감형
강도치상
감형
2016-12-02
1615
441
감형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2016-12-02
2367
440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257
439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2-01
3400
438
집행유예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2016-12-01
2490
437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950
436
집행유예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2-01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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