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최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피해자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