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병역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허위의 병명을 주장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감형조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정직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