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