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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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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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조사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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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증인 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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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불기소의견송치보석허가결정혐의없음/무혐의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무죄/원심파기무죄/원심파기무죄구속영장기각선고유예감형무죄감형
